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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02일 (토) 20:21
광주전남건기련 11일 주승용 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열어

광주전남건기련 11일 주승용 위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열어

전반적인 건설업 불황의 여파로 건설기계임대업 또한 침체기에 놓인 가운데 건설기계임대업자가 맞닥뜨린 다양한 현안을 되짚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전남건설기계연합회(회장 김종성)는 지난 11일 전남 순천 탑웨딩홀에서 주승용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곽민희 과장, 양동인 사무관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공동주기장 설립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 정착 등을 가장 절실한 세 가지 사안으로 압축했으며, 이와 관련 김종성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대료지급보증제를 발의했던 주승용 위원장이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 또한 발표되었다.

1. “건설기계도 유가보조를…예산확보 등 걸림돌”

유가보조 건은 건설기계업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 중 하나다. 현재 건설기계와 같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ℓ당 345.45원의 할인혜택을 받고, LPG를 사용하는 택시 역시 ℓ당 197.97원이 지원된다. 업계에서는 일단 택시는 차치하고라도 비슷한 여건의 화물차는 유가보조를 받는데 반해 건설기계는 유가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8일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발의안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전남련 김종성 회장은 “건설기계 유가보조안이 발의됐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산확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어려운 사업자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가보조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동인 사무관은 “건설기계는 임대료원가 산정에서 이미 유류비를 포함시켜 또 다시 지원하면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이지,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면서 “유류비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도급 등의 낙찰 과정에서 임대료원가 부분이 100% 반영되지 못해, 원가산정시 유류비는 별도로 분리해 일부 굴삭기처럼 직접 지급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주승용 위원장 역시 “낙찰률에 따라 유류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유류비를 별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료원가 산정에서 유류비만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토부가 유가보조안을 허한다고 한들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기획재정부가 순순히 응할 리 없어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공동주기장 설립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또 다른 사안 중 하나는 공동주기장 설립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연례행사처럼 매번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가 등의 불법주기 문제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은 기본이다. 하지만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불법주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각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허가받은 주기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불법주기로 내몰린다는 것.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동주기장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한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공동주기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제1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종성 회장은 주기장의 비현실적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접한 지역에도 주기장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과의 거리가 멀다보니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화물차의 공영차고지 설치가 법적 근거로 마련돼 있듯, 건설기계 또한 공동주기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마다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입장은 일단 긍정적이다. 양동인 사무관은 “현장의 인접지구에 주기장을 허용한 것은 도심지 주기가 쉽지 않다 보니 외곽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부분”이라면서 “현장과 주기장이 멀리 떨어져 공동주기장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은 최근에서야 전해 들어 주차장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3. 지급보증제 정착 어려워…활성화 방안 약속

위 두 가지 안과는 다르게 현재 시행 중이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시행 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안도 있다.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가 그것. 지급보증제는 지난 6월 19일 시행됐지만, 건설사 압박과 인식 부족 등으로 업계에서는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4일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달청은 총 4067건의 공사를 계약했지만, 이 중 보증서 발급은 374건에 불과했다. 열에 한 건도 안 되는 수치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공공사가 이 정도니 민간공사의 사정이야 불 보듯 뻔하다.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당초 지급보증제 법안 마련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계약이행보증은 묻힌 지 오래다.? 이와 관련 광주건기련 백옥균 회장은 “지급보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말 정착이 힘들다. 보증제가 시행된 이후 현장을 돌며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업무지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시행이 어렵더라”면서 “건설업자와 임대업자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보증서를 끊지 않았다 해도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면 당신네 장비 쓰지 않을테니 돌아가라고 한다. 건설사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고, 보증 미가입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민희 과장은 간담회에서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는 제도적으로는 이미 완성단계로 보고 있다. 다만 실효성이 문제이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정착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간 임대업자가 계약서를 작성 않는 관행과 건설사 보증 회피,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지급보증제가 정착되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지급보증제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곽 과장이 밝힌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사가 건기임대업자와 계약을 맺을시 계약사실을 통보하는 건설기계임대계약 신고제를 시행, 키스콘(www.kiscon.net)을 통해 보증가입하지 않은 건설사를 적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또 국토부 산하단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등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이나 전문건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제와 관련된 전국적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꾀하겠다는 것이다.?4. 수급조절·업계 결집도 거론

수급조절 대안도 거론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2일 가진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만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과잉공급상태인 굴삭기와 콘크리트펌프카도 수급조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도 굴삭기와 콘크리트펌프카, 기중기 또한 과잉공급 상태로 나타났지만, WTO와 FTA 협정의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타 기종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곽민희 과장은 “현재 수급조절의 대안으로 유휴건설기계 해소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휴건설기계 해소는 중고건설기계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안과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현장에 건설기계도 동반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유휴건설기계 해소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가졌고, 이달 중 중고건설기계 경매장이 활성화된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승용 위원장은 “굴삭기도 과잉공급 상태이니, 국토부에서 수급조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동인 사무관은 현재 법정(공법)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건협 외에 임의단체들이 많은데, 이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려다 보면 그만큼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임의단체들도 대건협에 힘을 실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양 사무관은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단합하면 그 조직은 힘이 생기고, 흩어지면 힘이 분산되기 마련”이라며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가는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지역별 임대사업자단체의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역별 임대사업자단체들이 단체협약을 통해 자신의 단체에 속한 사업자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양동인 사무관은 “이는 지역적 문제를 넘어 단체 성격의 문제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지역별 임대사업자단체가 단체협약을 내세우는 행태는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계·국토부 관심 고조에 의의

앞서 김종성 회장이 인사말에서 밝혔듯, 이날 간담회는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고충을 논하고,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현안은 털어놓되,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주승용 위원장이 “건설기계임대업자 입장에서 산적한 현안이 많겠지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안에 초점을 맞춰 반영해 나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러한 뜻을 반영한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수많은 현안 중에서도 유가보조나 공동주기장, 지급보증제 정착 등에 문제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대해 곽민희 과장은 “임대업계와 의사소통을 통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위원장도 “꼭 오늘의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건설기계업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김종성 회장과 국토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의 발언은 정계와 국토부 실무자들의 업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장의 해결은 어렵지만,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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