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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5일 (화) 14:09
특집-건설기계 리콜제 시행

특집-건설기계 리콜제 시행 3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건설기계 리콜제 총정리 오랜 동안의 화두였던 건설기계 리콜제가 마침내 시행 한 달여를 남기고 있다. 이제 건설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법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지난 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기간 8.31~10.10)를 했었다. 개정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13.3.17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하는 것이었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 제작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할 겨우 제작자에게 차용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 리콜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 발표됐다. • 제작결함의 자율시정과 시정조치계획: 제작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안 날로부터 50일 이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해 당사자와 관련협회에 알리고(중앙 일간지 공고 포함)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시정권고 및 명령: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제조자가 자율시정을 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 중 제작자가 자율시정을 하면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자율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조사기관 지정절차: 조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조직도, 운영계획서, 정관, 시설장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 국토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 제작결함저보수집: 국토부장관은 건기 형식승인, 형식신고, 제작동일성 조사,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토록 할 수 있다. 시도지사, 검사대행자, 등록정비업자에 결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작동일성 조사게획 수립: 국토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가 계속해 동일한 형식으로 판매되는지와 안전기준에 적하한지, 그리고 확인검사 때와 동일한 제작이 이뤄지는 지를 확인하는 조사와 관련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관에 그 조사시행을 지시할 수 있다. • 제작결함의 조사: 국토부장관은 ① 결함정보 수집분석결과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작결함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단체 등으로 부터 결합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 제작결함 조사: 조사기관은 일정, 방법,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시행한다. 필요한 자료는 제작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벌일 수 있다. 조사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은 조사가 진행 중 제작사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할 경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작자가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재작년도 판매대수 신문공고 등을 고지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분기마다 종료 뒤 30일 이내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정조치율이 저조할 경우 장관은 통지나 공고를 사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작결함 심사평가위: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 시정명령 및 조사에 관련된 사항, 제작동일성 조사 관련사항, 안전기준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결함의 구체적 사항, 시정명령 등을 자문할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 제작결함 조치대상 예외: ① 단순 차제의 부식, 소음, 진동 등 상풍성과 관련된 사항 ② 연료소비율의 저하,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의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 ③ 기타 국토부장관이 제작결함심사평가위 자문을 받아 소비자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제작결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입법 예고의 주요내용 ① 건설기계사업자(정비업자․매매업자)의 사후관리 책임 강화 -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정비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 차령 1년 미만(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또는 가동시간 2,000시간 이내)의 건설기계의 경우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 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 시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 건설기계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또는 가동시간 200시간 이내) - 아울러, 매매 시 허위․오류고지를 한 경우에는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유사입법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34조 ② ‘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 규정 -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하였다. * 제작결함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③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 제고를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기계 리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작결함여부를 판가름할 안전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 입법예고가 되었던 내용이다. 전복·전도·낙하 사고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구조물, 유압·제동·조향·후방감지 장치, 토공건기 비상탈출장치, 소화기·공기관(수상건기) 설치 기준이 포함돼 있다. ▶ 안전 기준의 주요내용 • 유압실린터 변위(흘러내림)량 • 전복·낙하물에서 조종사 보호 • 건기 출입문(진출입시 안전보장) • 무선조종(원격제어 오작동 예방) • 엔진과열이나 화재 대응(소화설비 의무화) • 후방작업장치로부터 조종사 보호(스크린 설치 등)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굴착용 건기의 경우 • 전복 예방(브레이크나 잠금 장치) • 어태치먼트 이탈사고 예방 및 편의(이중잠금 및 경보장치) 덤프 및 트럭건기의 경우 • 덤프 주행안전성 확보(공차상태 좌우 30도 기울기에 안전한) • 트럭식 건거 조향장치 안전(고장 시 경고 및 사고예방) • 트럭식 건기 실외후사경 및 전방장애물 확인(사각지대 확인가능토록) 기준도 추가됐다. 그 외에도 • 토공건기·지게차 전조등(야간작업 시야확보 및 교행 시 시야방해 사고 예방) • 토공건기·지게차 작업등(20km 이상 주행 시 자동소등 규정 개정 등 야간작업 안전성) • 소형건기 후부반사지(반사판) 설치(너비가 좁아 기준완화) • 타이어건기 후진 시 후방확인(내비 카메라 등) 장치기준도 첨가 • 기중기 상승·하강 시 필요한 안전(권상·기복 장치 안전 및 역지밸브 설치) • 와이어로프 안전 • 공기압축기 공기탱크 폭파예방(안전밸브 설치) • 해상용 건기 공기관 설치(준설선 전도 시 기름 유출 환경오염 예방) 기준도 있다. 이렇듯 다양하게 상황을 나열하며 리콜제의 근간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어떤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완성차의 경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나마 진위를 밝히기가 용이할지 모르지만 어태치먼트의 경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제도적이고 물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태치먼트의 경우도 사용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제작사에서도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자사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제도화되고 정착화될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 리콜제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가? • 굴삭기에 대바가지를 부착 사용하다 굴삭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을 받을 수 있나? 이는 굴삭기에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리콜에 해당하지 않고, A/S도 제외된다. 특히 대바가지는 건설현장의 요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바가지 사용을 요구한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굴삭기에 부착 사용한 링크 및 브레이커, 크러셔 등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리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굴삭기 원래 사용용도 외의 다른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제작사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어태치먼트 제작사들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야 한다. 또 구조 변경된 건설기계도 제작결함에 제외되고, 단순 차체의 부식, 도색, 진동, 소음, 흠집, 시동불량, 소모품 등 경미한 사항 등도 제작결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타사 제품과의 현격한 성능 차이는 제작의 결함이 아니라 품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작결함이란 말 그대로 외형이나 품질, 성능이 아니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통한 시정조치 하는 제도인 것이다. 결국 임대업자들이 용도에 맞게 건설기계를 사용했는지가 리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리콜제의 시행이 시작되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시행 중에 그 해결책들을 찾고 하나하나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리콜제도, 안착을 위한 요소들 리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요타자동차의 리콜사태이다. 무려 1000만대를 넘어선, 그야말로 사태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리콜된 대수가 1년 생산 차량의 60%와 맞먹을 만큼의 엄청난 수였기에 도요타는 세계 자동차 1위에 오른 뒤 신화를 써내려가지도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리콜은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치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조작을 해야 하는 건설 기계는 자칫 부품의 결함이 있거나 불량이 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사항인지도 모른다. 작업장이 건설현장이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오지나 험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자들은 자신의 장비가 건강하게 약속된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리콜은 기업의 양심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부품의 드러나지 않은 결함이나 불량 요소를 스스로 밝히며 리콜을 자청하기도 한다. 같은 제품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그런 기업의 행동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이고, 차후에 재구입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애프터서비스라는 것이 말처럼 구입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사의 제품에 의문이 생긴다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기계는 바로바로 조치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기계 리콜제도는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법제화된 리콜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과 자사의 신뢰, 서로의 행복을 이어주는 끈이 되도록 서로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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