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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7일 (화) 10:29
알아두면 좋을‘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금융상식

많은 상용차운전자들이 차량 구입시 금융사를 통한 할부를 이용하고 있다. 이때 할부 상담사들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저당권 설정 절차다. 저당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뭔가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저당권

1. 자동차저당권 설정은 무엇이며 언제, 왜 하는 건가요?
우선 상용차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먼저 언급하면 첫째, 저당이란 말은‘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동산은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하고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하므로 자동차는 동산으로 분류된다.
셋째,자동차 할부대출은 운전자의 신용도와 함께 차량에 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즉 신용대출이기는 하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결합상품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자동차저당권 설정은 말뜻 그래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부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은 설정하려는 채무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채무자와 자동차 소유자
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에게 사전에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를 받아 설정등록을 완료한 후
에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지급된 후에 연체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의로 처분하여 남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 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할부대출에서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대출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2. 설정은 직접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설정을 하는 주체는 채무자(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 채권자(금융기관)인데, 채권자가 직접 설정을 하거나 채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자가 설정서류를 수임하여 대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설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받아 자동차 설정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접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된다. 이때, 공공기관이라 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구청 내에 마련된 차량등록 민원창구가 있을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설정업무 관할기관이 다소 다를 수도 있고 위치도 구청이나 군청과는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설정진행 절차보다는 설정이 완료 된 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약속된 금액대로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3. 보증인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되나요?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권보강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라고 보면 될 것이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보아 대출진행에 위험
요소가 있다 판단하면 일정 조건을 갖춘 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보증인 보
강을 통해 채권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낮추려는 것이다. 저당권 설정은 상기한 대로 할부대출이 이루어지
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보증인 입보와는 별개의 문제다. 즉, 금융기관은 저당권 설정을 하면서도
채권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보증인을 추가로 입보시켜 안전하게 보강조치를 취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4.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1)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부,
2)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1통 등이다.
여기서 채무자와 자동차소유자가 다를 경우 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하다.

5. 저당권 설정수수료는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저당권 설정수수료는 국가에서 정한 요율의 등록세(0.2%)와 설정수수료(0.4%)가 정해져 있어 합법적인
절차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 원일 경우 대출금액 저당권 설정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등록세 20만 원
과 설정수수료 40만 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설정수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다.

6.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중고차로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매매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직거래로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사전에 해당 차량의 등
록원부를 발급받아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설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문의하여 현재 할부대
출이 진행 중인지 파악하고 할부대출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저당설정권은 그대로 잔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문의하여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소유권이 이전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인에게 고스란히전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7. 해지는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융사에서해 주나요?
둘 다 가능하다. 대출상환이 완료된 후 저당설정권을 해지할 때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해지요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해지서류를 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채무자는 이를 받아 위에서 말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해
지를 하면 된다. 금융사에서 해 주기도 하는데 금융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사와 연계된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행하기도 한다.

김재림 소장 ☏166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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