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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2일 (금) 11:27
제7편 현행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

알아두면 좋을 ‘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올해 3월부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일부 법령이 개정됐다. 이는 2010년 말에 개정되어 2010년 귀속 법인 결산 및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조정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현재 예규 및 통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 규정에 반영하여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에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통칙·예규 등으로 조정관리 해오던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반영한 것이다.

(1)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 간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유보)하면서 동 손금 불산입금액을 감가상각비 부인액으로 하여야, 그 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금 불산입금액의 손금추인이 가능하다.

(2) 받을 어음 할인 등의 처리
받을 어음 할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통제권의 이전」에 중심을 두어 매각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해석도 매각거래를 인정했다.

3. 개정 법령의 내용확인
(1)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 간주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고정자산의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멸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법령31⑧]. (2010.12.30. 신설)
(2)  받을 어음 할인 등의 처리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할 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법령71④]. (2010.12.30. 신설)

4. 적용시기
해당 개정규정은 2010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1, 2]. 그러나 해당 내용은 종전부터 예규나 통칙 등에 의하여 적용해왔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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