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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4일 (월) 11:11
제5편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올해 3월부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일부 법령이 개정된다. 이는 2010년말에 개정되어 2010년 귀속 법인 결산 및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조정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이후에도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단기용역제공에 대하여 완료기준 또는 진행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회계·세무의 수익인식 시기가 다른 경우 지급배당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3. 개정 법령 규정의 확인

(1) 원칙 : 진행기준 적용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69]. 장단기에 관계없이 진행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2)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단기용역제공 : 인도기준 허용]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법령69].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인도기준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3) 인도기준만 허용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령69]. (2010.12.30. 개정)

 

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인세법 제51조의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회사 등]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4. 적용시기 및 유의할 사항

해당 개정규정은 201012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1, 2].  해당 개정규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한 법인을 위한 개정이지만, 법령의 적용대상에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법인은 2010년 귀속 법인결산에서 1년 미만의 단기용역제공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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