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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03일 (금) 17:01
알아두면 좋을 ‘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올해 3월부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일부 법령이 개정된다. 이는 2010년말에 개정되어 2010년 귀속 법인 결산 및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조정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4편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1. 개정 내용

신설 : ○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허용

 

2. 개정 이유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회수기일도래기준 선택을 금지하기 때문에 개정 전 세법을 유지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중소기업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회계처리를 인도기준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3. 개정 법령 규정의 확인

(1)  회수기일도래 기준 인정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상품판매의 인도기준」 및 「부동산 판매의 대금청산일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68].

(2)  중소기업의 회수기일도래기준 신고조정 인정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경우에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령68].(2010.12.30. 개정)

 

4. 적용시기 및 유의할 사항

해당 개정규정은 201012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1, 2]. 해당 개정규정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중소기업 법인을 위한 개정이지만, 법령의 적용대상에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법인은 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장기할부거래에 대하여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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