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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8일 (목) 13:38
알아두면 좋을 ‘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제3편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올해 3월부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일부 법령이 개정된다.

이는 2010년말에 개정되어 2010년 귀속 법인 결산 및 2011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조정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개정 내용

K-IFRS*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적용한다.

 

2. 개정 이유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차입원가의 자본화)는 강제사항이므로 법인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반차입금의 이자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3.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관련 법령규정

(1) 선택적인 적용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한 후 일반차입금의 이자도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계산하여 손금 불산입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금액 계산

일반 차입금의 이자로서 자본화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대하여 다음에 계산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법령52].

 자본화대상 일반차입금의 이자 = MIN(, )

① 실제발생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②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분수

 

 

 

 

4. 적용시기 및 유의할 사항

일반차입금 이자의 선택적 자본화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0 12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일반차입금 이자의 선택적 자본화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0년 귀속 일반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도 적용 가능한 개정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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