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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02일 (수) 11:46
알아두면 좋을 ‘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Ⅰ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시기와 적용대상 기업

 

1. 201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2010 1230일 개정된 법인세법 중에는 2010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법령이 일부 존재한다. 당초에 2010 8월 발표한 세제개편()에서도 2010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금융업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의 외화환산손익(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세법규정」은 세제개편() 발표내용과는 달리, 2011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 해당 개정법령의 적용대상 기업

개정 세법의 안내에서는「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세법정비」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 법령의 내용 중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일반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도 개정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하 2010년 사업연도의 법인결산시기에 고려해야할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올해 3월부터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일부 법령이 개정된다.

이는 2010년말에 개정되어 2010년 귀속 법인 결산 및 2011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조정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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