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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06일 (목) 18:16
Common Sense Taxation

지난 2010년 12월호까지 ‘세무법인 위더스’를 통해 모든 기초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연간 세무신고 일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2011년 1월호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에 대해 익혀보도록 하자.

알아두면 좋을 ‘건설기계 사업자’를 위한 세무상식

1편 화물차 번호 매입비용과 영업권에 대하여

예시문

 

차량 알선업을 하는 법인회사 A 지입차량으로부터 월정액의 지입료를 받는 B 새로 운영하고자 한다. 하여 A 카고트럭 18대와 트랙터 12대 등 화물차 30대의 번호를 3 1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때, 카고트럭의 경우 대당 9백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6천만 원을 지급, 트랙터는 대당 13백만 원으로 총 1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때, 발생한 화물차의 번호매입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고 5년간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고정자산) 2(무형고정자산) 가목(.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에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 행위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할 사항이다. 따라서 실제로 비용이 지급되고 화물차 번호를 매입한 것이 영업상 이점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업권이 인정됐으므로 5년간 상각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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