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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8일 (금) 23:39
보호무역주의 타개의 길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추세고, 그로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UN이 올해 5월 12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만큼 경기 침체는 장기화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업의 수출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사실이다.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통해, 관세 및 무역장벽이 철폐되어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수입 규제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협정의 의미가 무색한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2015년 무역기술장벽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2만 5,391건이 통보되었다. 2012년도에는 2,000건을 돌파하여 2014년에는 최고치인 2,239건이 통보되어, 201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1,989건이 통보되었다.

10년간의 통보문 발행 상위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이 통보하였으나, 최근 3년 동안 개도국이 많은 통보문을 발표, 작년 한 해 동안은 에콰도르와 브라질, 중국과 같은 개도국들이 비관세장벽을 많이 활용하였다. 특히,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을 가장 많이 제기받은 국가 중 하나였다. 이는 중국이 최근 들어 자국 산업보호 정책으로 무역기술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만 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016년 7월 9~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2016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조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은 각 국의 보호무역제한조치를 10%씩 자발적으로 더 감축하는 방안과 G20 차원에서 업종별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의 국가 간 공동 대응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기술장벽 타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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