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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09일 (일) 11:01
콘크리트펌프카 수급조절, ‘신규 2%’로 굴삭기 1년뒤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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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펌프카 수급조절 ?굴삭기 1년뒤 재논의

?콘크리트펌프카의 제한적 수급조절이 시행된다. 향후 2년간 신규등록을 ‘2%’만 허용한다. 덤프·믹서트럭에 이은 세 번째다. 굴삭기는 제외됐으나, 1년 뒤 재논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7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 에서 제5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위원장 김경환 1차관, 위원 14명)를 열고 덤프·믹서 트럭과 콘크리트펌프카 영업용 신규등록을 2년간 제한키로 결정했다.

?콘크리트펌프카는 다음달 1일부터 내후년 7월 말일까지 2년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임대사업을 보호하고 제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굴삭기와 기중기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부는 “굴삭기의 경우 국제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기중기의 경우 공급과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다만, 굴삭기가 제외된 것에 김종성 위원이 회의 막바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1년 뒤(내년 7월)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 수용됐다.

덤프와 믹서트럭은 2009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6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해왔고, 올해의 결정에 따라 향후 2년간 신규등록 제한조처가 연장된다.

? 국토부는 수급조절에서 제외된 영업용 굴삭기 공급과잉과 관련해 중고 굴삭기 수출을 촉진하고, 대여업자들이 고통받는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대여료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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